농해수위, '핵 오염수 방류' 공방…與 "정쟁 안돼" vs 野 "정부 방관"

by김범준 기자
2023.08.24 14:59:2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조승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농해수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대책 등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농해수위원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일본 정부는 오늘(24일) 부터 약 30년간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 농해수위원장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염수 투기는 전 세계 핵 테러 행위인데, 정작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우리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과학적·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가) 바다 환경이나 미래 생태계, 어민들에 대한 피해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며 “관광과 시찰만 하고 왔고,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에 우리 정부도 참여했고, 다녀와서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안다”면서 “IAEA에 우리 정부의 역할도 더한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어민과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간접적 피해로 인한 (수산물 등) 소비 위축 부분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농산물 관련해서는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 밖에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야당의 주장이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도 언급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야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정부의 방침이 부족하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무(無)대책으로 하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 마치 여기서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관련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IAEA 판단에 따르면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문서 기록이고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주장 말고,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으로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도록 유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