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김건희 의혹…'전면 백지화'로 싹 잘랐다

by이유림 기자
2023.07.06 17:25:22

[이데일리 이유림 박기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원 장관은 맨 처음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쟁점화 시도에 결국 전면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인 셈이다.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할 것”이라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더 이상 추측과 정황,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시라”며 “수사에 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애초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설정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5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돌연 부상했다는 지적이다. 이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대안 노선은 한강을 1번만 횡단하기 때문에, 2번 횡단하는 기존 노선보다 환경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점 인근 김 여사 일가 토지의 지가 상승 주장에 대해서는 “변경된 노선의 종점부가 IC(나들목)가 아닌 JCT(분기점)인데, JCT는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원 장관은 노선 변경과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장관직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며 강경 대응했다. 그는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킨 배경에 대해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김 여사 일가 토지를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란 말이 있지 않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 현장을 방문했다. 원 장관의 발표에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진상조사를 이어간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시킨 원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집중 겨냥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 노선 변경 지시를 했든 아니든 간에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를) 들키니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적반하장”이라며 “많은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을 장관의 기분이나 말 한마디로 하겠다, 하지 않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TF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취지의 비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 장관의 선전포고에 맞서 민주당 내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TF 소속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 수사도 필요한 경우다. 만약 민주당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은 수십 번의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 사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개 장관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수년간 논의하고 결정했던 수조 원짜리 국책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