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 최근 얼굴 공개”…김기현, 약자범죄 예방 입법 속도

by김기덕 기자
2023.07.05 19:03:3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묻지마 폭력,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등 흉악 범죄로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경북 칠곡군에서 진행된 약자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흉악범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는 게 경찰서에서 법원이나 검찰로 이송될 때인데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써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당정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흉악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해 강남 납치 살인사건, 20대 과외 앱 살인사건 등과 관련해 피의자의 최근 얼굴이 공개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미국과 같이 범죄자의 최근 인상착의를 기록하는 ‘머그샷’(mug shot)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카페스톤에서 열린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대표는 “전 남편을 잔혹 살해한것으로 알려진 고유정의 커튼머리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며 “최근 강남납치 살인사건 피의자, 20대 과외앱 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도 얼굴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앞으로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했던 박사방 사건 피의자 조주빈과 같은 모습이 몇 년 전 학생 때 사진이 나오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거싱 절대 없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도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묻지마 폭력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 수사단계에서 재판에 넘어가면 피고인이다. 그런데 그동안 재판에 넘어간 사람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우리 법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달 21일에 제출했다. 7월에 최우선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ㅇ;닐 간담회에는 경북지방경찰청이 선정하는 ‘베스트 수사팀’에 3회 연속 선정된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 범죄 담당 수사팀 경찰관, 이 지역 자율방범대원, 20∼30대 여성 주민들이 참석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 구자근 의원, 칠곡군이 지역구인 정희용 의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도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는 이름으로 진행된 8번째 행사다. 그동안 김 대표는 격주마다 민생현장을 찾아 어려운 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 현장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마련,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