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은 검토 안해"(종합)

by이유림 기자
2023.04.19 15:58:5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매입 시 일차적 이익이 피해자가 아닌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지난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일부에서 제기하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대한 일차적 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며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보상하는 데 쓰이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 정책위의장이 직접 TF위원장을 맡고, 행안위(이만희)·법사위(정점식)·기재위(류성걸)·정무위(윤한홍)·국토위(김정재) 등 상임위 간사들과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빈소 방문도 추진한다. 그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전세사기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보상 방식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놓고는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 정책위의장이 선을 그은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지역구인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공공매입을 한 후 사후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 강제화 △주택대출 정밀평가 의무화 △전세사기 관련 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