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흉악범 풀어주자는 데 동의할 국민 많지 않아"
by권오석 기자
2022.07.27 15:33:48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장관
27일 페이스북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킬 의무 있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이 27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남북간의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 하다”고 주장했다.
| 탈북 어민들이 몸부림을 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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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주일 간 가족과의 만남을 위한 미국 여행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그간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 일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3년 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이틀 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일단락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의 업무 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관을 비롯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고 상의한 내용들을 가능한 답변 내용에 반영을 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 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