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밥상물가 안정 대책 체감 안돼…정부, 실효성 점검해달라"

by배진솔 기자
2022.07.14 14:50:5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24년만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정부에 그동안 추진해 온 밥상물가 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밥상물가 안정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비롯해 물가연동소득세법 개정 등의 대책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일반 소비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정부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 7차 회의를 열고 농식품과 수산물 등 밥상물가 동향을 살피고 고물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밥상물가 관련 조치와 대책이 많이 있었다. 할당관세 쿼터 양 확대라든지 관련 비축물량을 비축하고 방출하는 조치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과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실효성있는 조치인가에 대해 평가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물가특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무, 배추, 돼지고기, 소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매주 점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특위의 요구에 따라 농식품부는 14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농산물유통정보서비스(KAMIS)에 매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주부 2명이 참석해 고물가에 따른 고충을 얘기하며 현장에서는 물가안정 조치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가정주부 안부일 씨는 모두발언에서 “야채나 가공식품 모든게 올라서 힘들다. 시장보기가 두렵다”며 “식용유, 밀가루 등이 11.2%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장바구니 담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주부들이 농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중간 유통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유통구조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과 대출만기연장, 물가연동소득세법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위 배준영 의원은 “9월 종료 예정인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비롯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규제 철폐와 대출만기연장 등을 통해 정부는 손 바쁜 서민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인선 의원은 “최저임금, 원자재, 에너지, 밥상물가까지 총체적인 위기다. 요새 금리가 오르고 첫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연말 또다시 금리를 3%까지 올릴 가능성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실질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소득세 개편을 해야 한다. 물가연동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기획재정부에서 다음주에 발표하기 전 특위 차원에서도 소득세법 개정을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올해 추석 명절에 대비한 물가 안정 방안을 기재부와 농식품부, 해수부가 세워 오는 21일 회의 때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물가특위의 다음 회의 주제는 가계부채 관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