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개점 휴업`…이재명표 손실보상 처리 난항

by송주오 기자
2021.12.22 14:30:5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2월 임시국회 개회했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사일정 합의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장동 특검법, 추경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 대선 정국까지 겹치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말로만 50조, 100조를 선거용으로 떠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양당 대표, 원내대표로 구성된 4자 연석회의를 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1대 1 협의, 저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종인 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2대2로 만나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고 했다. 송 대표가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의 요구에 응할지 미지수다. 야당은 줄곧 여당의 협상 제의에 예산편성권은 정부·여당에 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정부·여당의 논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기조는 12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야당의 이런 전략은 ‘K-방역’을 홍보했던 정부·여당의 역풍을 겨냥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단계가 다시 강화되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불만이 급증했다. 이는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야는 손실보상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배경이다.



특검 논의도 시점이나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원샷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여당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라 이해득실이 분명하게 갈릴 민감한 이슈인 데다 결과도 대선 뒤에나 나올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 특검법 추진도 올해를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입법 추진을 요청한 개발이익환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도 여야 이견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하명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라며 12월 임시국회 개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는 의사일정을 빨리 합의하고 싶겠지만, 야당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은 다급하고, 야당은 느긋한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