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상원 기자
2021.07.08 14:02:05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93.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인구 5천만명·고용률 70% 이상 국가’를 뜻하는 5070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노사협력 순위를 보면 5070국가 4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한국은 13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이 연평균 38.7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순이었습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다르게 노조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노조의 부분적인 직장 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법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