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 끊임없는 갈등 씨앗될 것"

by이재길 기자
2020.12.31 15:14:44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21기)을 지명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민주당 뜻대로 공수처장이 추천됐지만 100번을 생각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진욱 후보자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사는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는 건건이 승복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야당에 강력한 비토권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야당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협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최소한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법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을 힘으로 바꿔버렸다. 김진욱이라는 인물의 자질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인정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끊임없는 갈등의 씨앗이 될 불행한 공수처가 태어나려고 한다”며 “아픈 역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불행한 역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 만든 칼은 정권을 잃었을 때, 그 칼 끝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 대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됐다. 당시 결과보고서도 작성했다.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김 연구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으로 적합한지 등을 검증 받게 된다. 공식 임명되면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