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5.07.27 17:06:0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차청입실(借廳入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의 집 마루에 신세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안방까지 뻔뻔하게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국정원이 꼭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혈세를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국민들 바로 뒤통수까지 쫓아와 엿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 27일 국정원 불법감청 규탄 결의대회 발언>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아니다.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올해 1분기 710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사내유보금은 쌓여만 가고 투자와 고용은 조금도 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한 서민증세로 국민의 유리지갑이 말라가는 현실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게 한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27일 현안브리핑>
올해 국회는 거의 매달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경제 살리기 등 법안 처리 성적표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국민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의원정수부터 늘리자는 것은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