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11.03.15 16:27:50
"금감원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해..기능·권한 한계 인정안해"
금융위기 직후 삼화저축銀 영업정지됐으면 시스템붕괴됐을 것
`낙하산` 논란, 우리사회가 전문성 인정않기 때문.."당분간 쉬겠다"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오는 26일 임기를 마치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문제만 생기면 금감원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변의 시각이 아쉽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최근 부실 저축은행 감독책임을 물어 금감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우회적인 입장표명이다.
김 원장은 15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감사원의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은 아니다. 그동안 검사와 제재를 많이 했는데"라면서도 이같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원장은 "법과 시행령을 바꾸는 것도(법과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결정사항) 마치 감독원이 한 것처럼 오해되면서 문제만 생기면 `금감원은 뭐했나`라는 지적을 한다"며 "금감원 기능과 권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토로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에 대해 "삼화저축은행이 금융위기 직후 영업정지됐으면 금융시스템이 붕괴됐을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에는 은행 등 시스템 붕괴를 막는데 주력했고 지난해 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10년간 누적된 저축은행 문제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사람들은 인기를 얻을 수 없고 사랑을 받기도 어렵지만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스스로도 `내일 떠날 것처럼 준비하고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일하라`는 문구를 새기면서 일했다"고 말했다.
원장 재직 기간 동안 가장 결정하기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서는 "사심을 가지지만 않으면 일하기 어렵지 않다"며 "황영기 우리금융지주(053000) 회장과 강정원 국민은행장 제재의 경우도 실무적으로 절차를 밟은 문제라 어렵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기중 역점을 뒀던 정책으로는 현장과 정책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현장의 정보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정책공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관계기관 정보공유 MOU)을 꼽았다.
김 원장은 금융위와 업무영역을 놓고 삐걱댔던 것에 대해 "(금융위) 정책은 상당 부분 지원기능이고, (금감원) 감독은 규제행정이어서 기능이 다르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논의하고 토의해 일단 결론이 도출되면 같이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출신 임직원들이 금융회사 감사로 이직하는 소위 `낙하산`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전문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내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온 것도, 기업은행장으로 간 것도 따지고보면 낙하산"이라며 "다 전문성을 인정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