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3.10.29 17:42:21
"시장에 큰 충격 없을 것"
[edaily 이진철기자]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사전에 예고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는 이번 대책에 토지공개념 도입은 향후 시장추이를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는 등 정부가 집값의 급락보다는 시장기능에 따른 연착륙에 비중을 둔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재 부동산으로 몰리는 시중 유동자금을 단기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면서 공급확대에 대한 대책도 병행, 무주택자의 상태적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 장기적인 집값안정에 도움
부동산전문가들은 당장 급매물 출시 등에 따른 집값의 급락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택법 제정 등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과 함께 추진될 경우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한 것은 다주택보유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으로 당장 급매물이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다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보유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줄 것"이라며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매물을 증가시켜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를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비관적인 지적도 제기됐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소유여부 파악과 유예기간을 얼마나 정할지가 문제"라며 "대체 투자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틈새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담보 비율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 무분별한 자금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곽창석 닥터아파트 이사는 "낮은 대출이자를 활용, 담보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매수세를 감소시켜 집값 거품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이사는 그러나 "담보대출 이용자는 부유층이 아닌 대부분 서민들"이라며 "서민들의 내집마련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비율 75% 확대와 현재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 고속철역세권, 수도권 신도시개발 등은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청약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어 구색맞추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청약 재당첨기간 강화나 공급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투기억제에 촛점을 맞춘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중개업소, 강남 집값 연말부터 영향 받을 것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집값 추가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수능시험 등 전통적인 비수기인 만큼 11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담동 삼익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매도문의는 꾸준했지만 호가를 낮춘 급매물은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가상승 제동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다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증가, 가격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선 이번 1단계 대책으로는 시중 여유자금의 부동산 투자심리를 꺾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결국 2단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대치동 미래공인 관계자는 "최근 강남지역 거래가 위축된 것은 정부 대책 영향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으로 수능시험과 기말고사를 앞둔 계절적 교육문제가 더 큰 원인이었다"며 "시세차익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는 한 강남 주택보유자들이 세금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에 대해선 중개업소마다 평가가 각기 달랐다. ＇이중다운계약서＇와 같은 불법거래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제 거래시점과 신고가액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업계, 주상복합 사업계획 수정 불가피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에 분양가 규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면서도 향후 주택사업에 미칠 영향 분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전매제한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분양시기 조절 등 대책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건설(000720)은 "분양가 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이번 대책만으로 집값이 안정돼 2차 추가대책이 실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건설(006360)은 "이번 대책이 기존 아파트의 수요를 차단을 쪽으로 나와 건설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를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047040)도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건설업체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선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대형건설사에 비해 주택사업 위주의 중견건설사들은 향후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무는 "규제에 비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기존 계획을 재탕한 인상이 짙다"며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져 미분양이 증가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