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2대 국회에 바라는 ‘사회복지 정책제언’

by김태형 기자
2024.02.21 15:40:10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성이(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계 39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이번 제언은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제도 마련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길 바라고자 마련됐다.

김성이 회장은 ‘촘촘하고 두터운 민간복지 확충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전 폐지 ▲사회취약계층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확대 ▲사회복지법인의 세제 및 운영 지원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사회복지시설 확대 설치로 지역 편차 해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근정훈장 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교육기관 설립 ▲민간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51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정책 과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 7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인 의무 고용 제도 도입 등 11건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등 10건 ▲전국 각 시군구 229개에 정신재활시설 설치 등 3건 ▲자활 지원 대상자 자립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등 20건 등이다.

김 회장은 “22대 국회가 사회복지계 현장의 고민이 담겨있는 제언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