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건 정조준하나...이복현 등판에, 금융권 초긴장(종합)

by서대웅 기자
2022.06.08 16:14:03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나온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태를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사모펀드 사태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복현 신임 원장도 8일 재조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 금감원 내에선 검사가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지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사정기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8일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을 방문해 사모펀드 사태 재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개별 사모펀드 사건은 종결되고 (수사당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가지 사회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시절 굵직한 기업·금융범죄 수사에 참여해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이 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질 것이란 금융권 관측을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정치권에서 사모펀드 사태 재수사 필요성을 본격 제기한 동시에 나온 것이라 주목받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예방을 못 했을 뿐 아니라 사후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고 말했다.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 임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사모펀드 사건을 공개적으로 재소환한 것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한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면서 연루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수조원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에는 각각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라임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당시 검찰은 단순 금융 범죄로 수사를 일단락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을 맡았다.



금감원 내에선 사모펀드 검사를 마무리한 만큼 이 원장 발언이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검사를 마치면 재검사에 나서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검사매뉴얼에 재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특정 사안을 재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금감원 역시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권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원장이 전날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행위 엄단 방침을 밝힌 만큼 금감원의 사정기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감독 정책이야 금융위원회와 손발을 맞출 수밖에 없지만, 첫 검찰 출신 원장이 올라선 만큼 검사 방향과 관련해선 기존 경제 관료나 금융 전문가 출신의 금감원 수장 때와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검사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내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한 직원은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구와 비교하면 금감원의 검사는 상당히 약한 수준”이라며 “검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직원은 “금감원이 벌이는 검사는 수사당국의 수사와 다르다”며 “검사에 나가더라도 금융회사 시스템과 건전성 문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사후 검사와 시장 조사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방향성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율, 혁신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다만 금융산업 특성상 규제가 사라질 수 없는 만큼 (규제를) 합리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서 금융감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엔) 분야별 전문가가 많고 금융위와도 협조적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라며 “언론의 문제 제기도 (감독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