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나선 국토부 “서울시와 경쟁아냐…재개발 방안 미리 협의”

by김나리 기자
2021.05.26 14:46:22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와의 민간·공공 정비사업 ‘경쟁설’에 대해 부인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의견을 공유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협의가 있었던 부분으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이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6대 규제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다만 이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일 뿐 공공재개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과 유사해 같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불필요한 경쟁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토부가 4차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날이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더 커졌다.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 주택공급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일부러 이날을 발표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도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을 정했을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기존 재개발 해제 지역 신규 지정 등 방안에 대해서도 “정비 계획 수립권자이자 정비 구역 지정권자로서 서울시장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서울시 자체 행정지침이기에 서울시의 권한과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공공기획이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시가 공공기획이라는 용어를 써서 공공재개발하고 유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는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라도 충분한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적 고려가 정비계획에 담겨 있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라며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드리는 옵션”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토부는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목표 물량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물량에 대해서도 6만 가구 정도를 목표 물량에 반영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당선 전후로 다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과다한 개발 이익 사유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문제가 없도록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 모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확실한 시장 안정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오늘 서울시 발표 내용에도 사전 공공계획을 통해 공공성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엄격한 권리 선정 기준일 운영을 통한 강력한 투기차단책을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주택공급을 함께 활성화시켜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