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7.06.13 14:14:25
靑 지시따라 특정 인사·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문화예술 417건·출판 22건·영화 5건
김종 전 차관, 최순실과 관련없이 개인적 친분에 따라 예산 부당 집행 등 비위 다수 적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정부 정책 작성해 관리했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 조사 결과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관련돼 그동안 제기된 각종 위법·부당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총 10개 기관은 문화예술 417건, 출판 22건, 영화 5건 등 총 444개의 블랙리스트를 따로 작성해 심의위원 후보자나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줬다.
감사원측은 “문체부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산하기관에 지시하는 등 차별했다”며 “당초 특검 조사 결과보다 블랙리스트 수가 늘어난 것은 조사 단체가 기존 3개에서 10개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014년 10월 정치편향적인 작품 지원배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및 김종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을 만들고,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문체부 산하 4개 기관장에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위원회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최순실씨와 무관하게 각종 정부 예산을 본인과 친분있는 특정 단체 등에 지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김 전 차관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협회에 공익사업적립금 4억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친분이 있는 특정인·단체의 2개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억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케이토토 빙상팀 창단비 34억여원을 지원토록 해 기금손실을 가져오고, 영재센터에 공모절차도 없이 공익사업적립금과 보조금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사항을 12건을 포함해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 등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징계 요구 20건을 포함해 총 79건의 감사결과를 조치했다. 이기우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이사의 경우 해임을 건의하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온 행태가 밝혀졌고 이에 대해 징계요구함으로써 앞으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변화를 기대한다”며 “문체부 및 산하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해 부실한 통제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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