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12.16 16:03:5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전북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
우리는 지금 시대와 역사의 기로 위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열망하는 촛불명예혁명의 과업을 완수하는 길로 전진해 갈 것이냐, 다시 낡은 과거의 길로 후퇴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 패망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적시적기에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했느냐, 못했느냐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려 정권 말의 부패와 폐단은 오히려 개혁 세력의 등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 건국은 새로운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패망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망국의 기운 속에서도 실학과 개혁 세력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틀을 고집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다 마침내 외세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개혁을 외면한 지도자들의 오판이 백성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과 역사의 명령은 낡은 틀, 낡은 제도, 낡은 시스템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길을 여는 개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헌법을 손보지 않고, ‘호헌’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기득권과 특권의 패권세력이 구시대의 특권과 기득권, 그리고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헌’은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개헌’은 단순히 권력구조 하나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과 검찰을 개혁하고 특권체제를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시켜 민주주의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강화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편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평화체제로 복원하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를 끝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장막을 걷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개헌은 6공화국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자는 것입니다.
호헌세력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헌안도 나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은 낡은 항아리를 깨야 할 때입니다.
같은 판에서는 똑같은 붕어빵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낡은 판과 기득권을 깨고, 새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 개혁회의’는 바로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이 펼칠 축제의 장입니다.
촛불국민의 염원과 열망을 담아내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염원을 실천할 새 항아리입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고, 땀 흘려 일한 사람 누구나 ‘함께 잘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정의와 행복의 대한민국 공동체,
제 7공화국을 열어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