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리스 꼼짝마..여신협회 조회시스템 오픈

by노희준 기자
2016.11.30 12:00:00

중복리스 구조 <자료=여신금융협회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계설비 리스물건 정보 조회시스템이 구축돼 캐피탈, 카드사 등의 중복리스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복리스는 리스이용자(공장주)가 기계공급자와 공모해 이미 체결된 하나의 리스계약에 허위 설비리스계약을 덧씌어 다른 캐피탈사로부터 운전자금을 융통하는 사기다.

여신금융협회는 중복리스사고 방지를 위한 ‘기계설비리스 물건정보 조회시스템’을 협회 홈페이지내 구축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부캐피탈과 삼성카드 등 리스업을 영위하는 17개사 참여하며 참가한 여전사의 리스계약 정보 중 일반산업기계, 동력이용기계, 공작기계 정보 등이 집중된다.



이는 최근 동일한 기계설비리스 물건을 대상으로 중복리스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물건정보 집중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중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기계공급자와 공모해 이미 체결된 하나의 리스계약에 또다른 허위 설비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경우 이미 해당 물건에 리스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모르는 두번째 다른 캐피탈사는 장비회수 및 매각을 통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중복리스 가담자는 기계설비 공급자와 공모해 허위 ‘이중 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통상 기계대금의 10%를 수수료 형식으로 공급자로부터 받게 된다.

오승환 여신금융협회 금융부장은 “중복리스로 인한 여전사의 부실예방이 가능할 것이고 물건소유권에 대한 금융회사 간 법적 다툼이 방지될 것”이라며 “리스시장의 약 15%를 차지하는 산업기계기구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