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신상발언…“오늘 韓 민주주의 앞날 달렸다”

by박기주 기자
2023.02.27 15:10:0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앞두고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신의 신상발언 시간을 통해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이익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되느냐”며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 나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대통령 취임후 매일 한건 꼴이다. 공개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 죄도 없이 나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며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 그지 없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친다”며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 구속해야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며 “진실의 힘을 밎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