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계 왜곡 의혹' 文정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착수

by김범준 기자
2023.01.06 20:14:2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57) 전 통계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 (사진=연합뉴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직권남용 및 강요, 통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8년 1·2분기 1분위 가구(하위 20%) 소득이 전년보다 각각 8%, 7.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온 뒤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교체되면서 경질 논란이 불거졌다.

황 전 청장 퇴임 후 강 전 청장이 취임하면서 통계청은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5배에서 4배로 좁아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을 개편했다. 당초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부문을 폐기하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개편 입장으로 선회하고 5500개였던 표본 가구를 8000가구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9년 1분기 32.9%였던 저소득층(월 소득 200만원 이하) 비율은 개편 후 25.8%로 7.1%포인트 감소했다.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은 1.1%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소득 양극화가 개선됐다고 통계를 해석했다. 강 전 청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발표할 당시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앞서 황 전 청장과 강 전 청장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고용 등 3대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통계 조작은 국가의 경제지표를 흔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지난달 22일 강 전 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