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속한 ITI 회장, 방통위 첫 방문..왜 왔을까?

by김현아 기자
2022.06.22 15:37: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이슨 옥스먼 정보기술산업협회 회장과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지난해 국회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논의됐을 때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미국의 IT기업 협회인 ITI 회장이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았다.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에 대해 해당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져 관심이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22일 제이슨 옥스먼(Jason Oxman) 정보기술 산업협회(ITI·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회장과 만났다. 면담은 ITI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ITI는 구글,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력 IT 업체가 회원사로 구성된 국제 IT 산업협회다. 지난해 ITI코리아(대표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변호사)를 만들고 “인앱결제 강제 방지는 보편적인 결제 방식을 막는 것”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온라인플랫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정책방향 등 방송통신 분야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위반했느냐, 넷플릭스의 국내 통신망 무임 승차 논란 등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방송통신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 산업협회인 ITI가 가교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 중심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신유형 미디어서비스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등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제이슨 옥스먼 ITI 회장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 IT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라고 평가하며 한국 IT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정책 이해관계자로서 방송통신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방통위의 규제나 국회의 추가 입법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형환 부위원장과 제이슨 옥스먼 ITI 회장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