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언급한 '재심 전문' 변호사 "법무장관, 윤석열 약속과 모순"
by박지혜 기자
2022.04.14 14:34: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과 모순된다”고 했다.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 변호사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어제 ‘공존’이라는 글을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 추진에 대응하는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산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때와는 확실히 그 무게의 차이도 느껴진다”고 했다.
또 “한 후보자가 능력 있는 법조인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가 펼칠 법무행정에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도 “그를 지명한 것이 ‘검수완박’과 무관하다는 당선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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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인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의결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등판으로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 가능성을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6대 범죄수사는 상설특검으로 일정부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시스템 혼란에 대응할 방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협치가 멀어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계속 강조하지만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각계각층의 우려에 귀 닫고 당론으로까지 정해서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정치적 협의를 통해 이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아쉽다”고 했다.
그는 “강경파의 주도로 진행되는 민주당의 시도를 현행 제도를 이용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나머지 부분을 밀어붙이는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을 더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기수와 관행을 깬 파격이라 놀랍지만 논란이 있는 수사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장관직, 그것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한 후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패하면서 ‘수사 미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았고, 기소된 검사장이 승진한 사례도 있다. 적어도 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하며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겠나 싶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앞으로의 글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자 보수 언론이 더 좋아할 글일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논란이 계속 커지니 글 쓰는 게 부담된다”며 “하지만 정치의 논리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을 생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필요성은 ‘성설 특검의 한계’, ‘협치의 어려움’ 때문에 더 절실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끝으로 “분명히 한다. 강준만 교수의 입장처럼 ‘너 잘 돼라’지 ‘너 죽어라’는 아니다. 언제부턴가 보수 진영에서 연락이 오는데, 함께 할 정도의 애정이 제게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의 짐’이라 부르며 ‘너 죽어라’라는 식의 보수 비판은 멀리한다”며 “진보의 수준이 보수의 수준을 결정하고, 보수의 수준이 진보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양측이 다 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구현이라는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게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 아닌지, 강경한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목적은 아닌지 고민해본다며 소신과 양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검수완박에 대한 질문에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면서 박 변호사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