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빵' 비유…신동근 "뻥치면서 '삥' 말하는 궤변"
by장영락 기자
2020.12.02 14:03: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시장 맹종주의자들의 가장 나쁜 거짓말은 시장이 언제나 완전자유경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시장은 언제나 정부의 보호와 지원, 간섭 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IMF 경제 위기도 170조 가량의 공적 자금이 없었다면 극복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지원 역할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필요한 정부 규제는 족쇄라고 저주하는 것은 탐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주택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를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경제 역사를 보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독점, 정보의 비대칭, 외부 효과 때문에 완전자유경쟁 시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받아들여진 상식”이라며 “윤희숙 의원이 빵에 빗댄 주택시장 언급에는 이런 상식의 노골적인 부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공급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빵 상품’ 비유를 든 윤 의원 주장을 “주택시장의 선호에 맞게 다양한 공급이 이뤄지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이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는 말로 요약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이 노태우 민정당 정부 시절 처음 시도됐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국민의힘의 원조격인 민정당 보수 정부조차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정상적인 시장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시장 실패 현상을 부정하는 윤 의원 주장을 “현실을 심하게 비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세금을 마치 정부가 삥 뜯는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구나 생각하니 입안이 씁쓸하다”고도 밝혔다.
신 의원은 윤 의원에게 “빵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뻥을 치면서 삥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비판을 하더라도 상식에 부합하게 비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