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치과 진료 수두룩…연간 4조원 가게부담 ‘껑충’

by이지현 기자
2019.06.05 14:00:00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치아교정, 보철 임플란트 등과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보험 치료가 늘며 연간 치과 진료비만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치과 진료비는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의 5.8%를 기록했다. 치과 진료비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증가율은 14.6%로 전체 요양기관(7.5%)과 비교해 2배에 가깝다.

이같은 치과 진료비급증은 아픈 이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치과의원의 경우 31.7%, 치과병원의 경우 18.9%로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진료비 부담은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2인 이상 가구기준 월평균 전체 보건분야 가계지출(17만7211원) 중 치과서비스 관련 지출만 3만484원(17%)이나 됐다.

흔들린 이 때문에 치과에 갔다가 썩은 이부터 잇몸치료까지 생각지도 못한 치료까지 하게 돼 치료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경험담이 나오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은 치과를 꺼리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성인 4명 중 1명(26%)는 치과 진료가 필요해도 진료를 받지 않았다. 이는 다른 의과 치료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치과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8.3%) △증세가 가벼워서(7.1%) △경젲거이유(6.4%) △무서워서(2.5%) 등을 꼽았다.

정부는 예방 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구축과 함께 구강검진 내실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구강관리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 양치시설, 구강보건실을 활용해 양치하는 분위기를 조성,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추진해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구강건강 관리 교육 등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치과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을 도입 검토키로 했다. 만성 치과질환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질환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하고 참여자에게는 바우처를 지급해 예방치료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또 진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못 받는 환자가 있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연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치약의 적정 불소 함량 조절도 추진한다. 국내 의약외품 표준기준 치약의 불소 함량은 1000ppm 이하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000~1500ppm 불소함유 치약으로 하루에 2회 양치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불소 함량 상향 조정을 통해 충치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구강검진 내실화를 위해 구강파노라마 검진항목 도입 타당성 등을 검토키로 했다. 구강검진결과를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는 등 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환을 치료받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치과의료 보장성도 강화한다. 장애인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 확대 등 보험적용 항목 및 범위 확대를 취진키로 했다.

장재원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