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0.14 16:42:55
새누리당 현수막이 사실이라면 정부여당을 이적단체로 처벌해야
국가보안법 위반여부 검토, 황우여 장관 직무유기죄로 고발 검토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13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은 것과 관련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수막 내용대로 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현행 교과서가 이적단체를 고무 찬양한 이적표현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리현수막까지 내걸고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제정신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거나 이적단체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도 “새누리당이 어제부터 전국에 내건 플랜카드가 사실이라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즉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처벌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반국가 이적단체인가.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생님들은 반국가 이적단체 행동대원들인가.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반국가 이적단체의 조직원들인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커다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현수막이 이적단체 고무찬양에 동조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교과서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새누리당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분석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죄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교육부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새정치연합 의원에게는 제출을 거부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우리당은 이 자료가 여권과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현행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법적대응과 별도로 각 상임위원별로 의원들의 1인 피케팅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석현 부의장이 14일 오전에 서울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당원협의회 조직인 전국 지역위원회도 15일부터 매일 퇴근 시간에 서명운동을 벌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2일까지 지역위원회별로 10만명 반대의견 모으기 운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위원회별로 500명씩 총 12만3000명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표는 “채택률 제로의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돌린다고 성공할 수 없다.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역사학자도 없다. 설령 정부가 어용학자들을 동원해서 만든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일 뿐이다. 정권교과서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참으로 나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쿠테타를 벌이기에 앞서서 일제하 천황에게 혈서를 쓰고 만주군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던 다카기 마사오의 행적을, 남로당 군사책이었던 청년 공산주의자 박정희의 행동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항일투쟁과 자주독립에서 찾을 것인지, 친일부역과 군사독재에서 찾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