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행 "3년간 정치감사 반성…전현희 등 피해자에 사과"

by김인경 기자
2025.12.03 10:01:5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최근 3년간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최근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은 정치보복이 아닌, 감사원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3일 김 대행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감사원 운영쇄신 TF 최종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9월 발족된 TF는 △월성원전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서해 공무원피살사건 감사 △통계 감사 △북한 GP 불능화 검증 감사 △사드 배치 감사 △대통령 관저 공사 감사 등 7대 감사에 대해 재점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TF는 인사권과 감찰권의 남용 여부도 조사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 운영쇄신 TF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치보복, 제2의 적폐청산이라고 비판하지만 감사원의 쇄신과 개혁은 계엄과 내란 이후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무이고, 감사원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TF가 법률에 따라 설치됐으며 충분한 방어의 기회와 시간을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행은 “권익위 감사, 서해 공무원피살사건 감사, 북한 GP 불능화 검증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 패싱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요청 및 중간감사결과 발표 등 감사 전반에 대하여 불법, 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통계 감사에서도 과도한 수사 요청과 중간감사결과 발표의 문제점 역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며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그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사, 국민 체감형 감사, 공무원을 돕는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수사 요청이나 중간감사발표를 금지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언론 공개도 금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은 최근 3년 동안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면서 “감사원은 이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아울러 김 대행은 “감사원은 국민 앞에 개혁방안 이행을 엄숙히 다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감사원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