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28조 예산안 합의…5년만에 법정시한내 처리(종합)

by하지나 기자
2025.12.02 09:54:04

[이데일리 하지나 한광범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는다.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키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증액한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정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했으며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정부가 제출한 안 보다는 더 개선될 예정으로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의 잠정 합의문엔 포함됐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 감액 조항이 최종 합의문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 마무리 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3개 기관 1조9000억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협상 결과에 따른 구조를 새롭게 짜면서 일부만 반영됐다”면서 “이를 감액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반영되면서 총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적인 증액 내용은 아니고 증감 연계라서 최종 합의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토대로 계수조정(시트 작업)에 들어간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 15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서두르면 (예산안 표결)은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