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할 것"[2024국감]

by성주원 기자
2024.10.08 14:17:0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계획을 밝혔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이사장은 이날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 접속하기만 해도 종국적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경영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 이사장은 “공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 높은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 법률구조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재무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화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공단의 주요 성과도 보고했다. 그는 “공단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취약계층 법률구조에 집중했고, 그중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체불임금 피해자,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를 적극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법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회생 파산 법률 지원 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전세 사기와 의사집단행동 관련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이 이사장은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의사집단행동과 관련해 의사집단행동 피해 전국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피해국민에 대한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