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갈루치는 왜 이렇게 봤나
by정수영 기자
2024.01.16 16:22:19
대만 선거 이후 고조되는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갈등 격화할 경우, 북한 핵무기 사용가능성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적어도 2024년에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1990년대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특사를 역임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석좌 교수가 올해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갈루치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군사 정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실은 기고문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경계감을 늦춰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가 핵전쟁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집권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으로 동북아 긴장 관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갈루치 교수는 대만 선거 결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했다.
우선 그는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대만 친미·반중 성향의 민진당 후보 당선은 중국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미국의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양측 모두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응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냉전상태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할 경우 경제·안보 등의 문제로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 선거 후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하면서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갈루치 교수는 다음 시나리오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동북아에 있는 미국 자산과 동맹국에 대한 핵 위협을 가함으로써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ICBM 능력이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를 억제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력과 핵 억지력을 약화시킨다고 믿을 것”이라며 “이러한 계산에 따라 핵전쟁 발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4일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15일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2박 3일간 러시아를 방문, 탄도미사일에 이어 추가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갈루치 교수는 “우리가 진정으로 핵전쟁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가 증가함에 따라 억지력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우발적 또는 무단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