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독도·동해표기 노력 부족"...예산마저 삭감[2023국감]

by김유성 기자
2023.10.10 12:43:2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 정부의 ‘독도·동해 표기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국방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CIA 등 우방국에서조차 동해와 독도 표기가 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 예산마저 삭감됐다.

10일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통위 소속 윤호중 의원은 ‘세계 각국의 동해, 독도 표기 현황 및 수정 요구 결과 자료’를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노력하고 있다”, “외교 협의의 구체 내용 자체는 공개하기 어렵다” 정도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외교부가 동해 독도 표기 현황 및 수정 결과 자료를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전략 노출’, ‘일본의 역대응 초래’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같은 이유로 재외공관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해외홍보문화원 등 국내외 기관들도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런 원칙과 태도는 당장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라면서 “외교부가 내세우는 비공개 원칙의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공개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외교부의 영토주권 사업에 쓰일 내년도 예산을 2억원 삭감한 51억4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왜곡 대응과 독도 관련 예산 역시 25% 삭감한 3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반면 일본은 자국영유권 주장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27억원으로 증액했다.

윤 의원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동해가 일본해로 공식 명칭화되면 그다음 차례는 독도가 될 것이 뻔하다 ” 며 “정부가 일본에 맞서서 우리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쉬쉬하며 숨길 게 아니라 떳떳하게 공개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윤 의원은 그 방법으로 국무총리실에 콘트롤타워를 마련해 외교부 , 재외공관 , 각 유관기관 및 민간이 서로 정보와 전략을 공유해 함께 대응해나가는 민관합동대응팀을 꾸려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