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귀어촌인 41만명 만든다…문턱 낮추고 지원 강화

by공지유 기자
2023.01.17 15:23:1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입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18년 제 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관심 △준비·실행 △정착 등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해 2017년(991)보다 약 23% 증가했다.

다만 1차 종합계획은 어업과 양식업 종사를 목적으로 하는 귀어인을 위한 대책 중심으로 어촌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비어업인 귀촌인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이에 그동안 변화한 여건과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먼저 어촌 관계인구를 확대해 귀어귀촌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늘릴 계획이다. 관계인구는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지는 않았으나 방문빈도가 높은 관광객 등 지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지역 활력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해수부는 어촌 살아보기, 4도(都) 3촌(村) 프로그램, 어케이션(어촌+워케이션) 20개소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어촌생활을 경험하게 돕는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어촌유학, 대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어촌문제 해결형 수업 등을 도입해 어촌에 대한 청년과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한다.

해수부는 또 어선, 양식장, 유휴부지 등 어촌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촌자산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어촌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해 어촌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는 어촌의 관계인구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요트,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프로그램과 해변요가, 해변조깅 등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년의 어촌 취업을 지원한다. 양양 서피비치와 같은 어촌형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기존 수산업 분야로 한정돼 지원되던 정착자금을 관광, 정보통신(IT) 등 분야로 확대해 어촌창업을 활성화한다.

귀어인의 진입장벽도 낮춘다.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해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어업인과 귀어인 간 육상양식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귀어인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귀어를 위한 정책 자금도 귀촌부터 취·창업, 정착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가 단위 6차 산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또 내년부터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승격해 정책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촌 정착 초기단계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 교육, 상담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귀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자료=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