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고용 잘 돼야 韓 경제 발전"..노동시장 개혁 건의

by최영지 기자
2022.12.21 16:04:0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장관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사진=대한상의)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김왕 인력개발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회장은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내년에도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전망이 많다”며 “고용부터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 안정도 훨씬 더 잘 되고 경제발전이 이어질 것이기에 정책 추진을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개혁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상의에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조만간 정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역할이 긴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관점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찬반을 표하기보다 먼 미래에도 노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우태희 부회장은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의 유지와 오는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번 노동시장 개혁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국제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