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간재 대외의존도·중국의존도, G7 국가보다 높아"

by송승현 기자
2022.05.23 15:25:4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우리나라의 중간재 대외의존도와 중국의존도가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우리나라 중간재 대외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입 비중과 중국의존도 모두 G7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간재 수입 비중은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국의존도는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의미한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입액 중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최종재(30.8%), 1차산품(18.4%) 순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액 비중은 영국(46.9%), 이탈리아(46.2%), 독일(44.1%), 프랑스(43.3%), 캐나다(43.0%), 일본(40.8%), 미국(38.3%) 등 G7 국가보다 높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0년간 상위 5개국(중국·일본·미국·대만·베트남)에 대한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점차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감소(21.0%→12.8%)한 반면, 중국의 비중은 증가(19.4%→28.3%)했다. 이에 따라 중간재 수입 국가도 2010년 일본에서 2020년 중국으로 바뀌었다.

G7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중국의존도는 우려점으로 꼽힌다. G7 국가의 중간재 수입의 중국의존도는 △한국 28.3% △일본 21.1% △미국 13.3% △캐나다 10.3% △독일 8.0% △이탈리아 7.3% △영국 6.4% △프랑스 5.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의 중국의존도는 8.9%p (19.4%→28.3%) 높아졌는데, 이는 G7 국가들의 중국의존도가 같은 기간 평균 0.8%p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월등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해외에서 중간재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이 주요 경쟁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갈등, 요소수 사태, 봉쇄조치와 같은 중국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고 경고했다.

실제 희토류, 철강, 리튬 등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 비중과 중국의존도 역시 G7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산업용 원자재 수입 비중은 30.2%로 G7 국가 중 영국(33.3%)과 이탈리아(31.7%)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산업용 원자재 수입의 중국의존도는 33.4%로, 역시 G7 국가보다 높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원유같은 1차 산품이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정부에서는 근본적인 경영환경 개선과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일 우리 정부가 공식 발표한 IPEF 가입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높은 중간재 수입 중국의존도를 고려해 만일의 상황을 위한 대응방안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