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식재산 최대 이슈는 'LG-SK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by박진환 기자
2020.12.01 12:44:56

‘인터배터리2020’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한 관람객이 배터리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이 올해 지식재산 분야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슈로 선정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일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국내기업간 지식재산 분쟁이 계속됐고, 특허에 이어 상표 및 디자인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였다.

이번에 지식재산연구원은 언론 보도,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 포럼 등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한다.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뽑혔다.

1위에 오른 지식재산 이슈는 LG-SK간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이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결정이 이달로 임박한 가운데 이 분쟁이 국내 지식재산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 사이의 소송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한 이유는 국내에 없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 치른 국내 기업간 배터리 분쟁이 국내 디스커버리 도입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지식재산 이슈는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이다.

지난해 7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에 이어 올해 10월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까지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순위별로는 △3위,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4위,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5위,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6위,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7위,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8위,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9위,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10위, 중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단행 등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는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