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후유증 심각..현대상선에 6조 지원”(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10.05 14:00:00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부산 △1952년(66세) △경남고 △서울대 철학과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아주대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사)시민사회연구원 초대 원장 및 이사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부산진해특별위원회 위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위원 △전국지역현신연구회 회장 △부산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공동대표 △문재인 대선캠프 부산공동선대위원장 △부산 사상구 구청장 후보 △2018년 7월5일 출범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황호선(사진·66)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은 “정부, 산업은행과 함께 현대상선에 총 6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장관급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빠르면 이달 중에 지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국적선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황호선 사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대상선이 발주한 선박 20척을 만드는 건조(建造) 자금 3조1532억원 지원, 항만터미널 지분권 확보 및 컨테이너 구입 등에 필요한 3조원 별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빠르면 이달 중에 현대상선 자금 지원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달 28일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현대중공업(009540)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현대상선 관련 실사 결과를 산업은행에 보고했다. 기재부와 해수부, 금융위원회, 해양진흥공사·산은 등은 △선박 20척의 건조 자금 지원 △터미널·컨테이너 등 현대상선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 산은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민간 금융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건조 자금 3조1532억원 충당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해외 업체가 국내 항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신항 터미널 지분권을 현대상선과 함께 확보하려고 한다. 구입 지원을 통해 컨테이너를 빌려 쓰는 선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전체를 보는 산업적 시각 없이 금융 논리에 치우쳐, 세계 7위의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을 잃게 됐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해운업 사정이 심각하다”며 “앞으로 국내 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해운 재건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양진흥공사는 ‘해운 재건’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종합지원 공공기관(해수부 산하)으로 지난 7월5일 출범했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국내 해운사, 국내·외 금융기관 등 7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공사는 △한국해운연합(KSP)의 선박 발주 지원, 중고선박 인수 후 재용선(세일앤리스백) 사업, 항만터미널 등 투자 방안 △컨테이너 박스, 친환경 설비 등 자산별 보증방안 △시황을 분석하고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진흥센터 사업 등을 소개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8년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어촌 뉴딜 300사업’, ‘해운산업 재건 방안’ 등 해수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해수부 정책자문위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해양수산·경제·홍보소통·문화관광 분야 및 학계·법조계 등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황 사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거쳐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해운업이 갖는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과거 정부가 전체를 보는 산업적 시각 없이 금융 논리에 치우쳐, 세계 7위의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을 잃게 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운업계의 장기불황,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간 치킨게임, 해운사의 해운시장에 대한 잘못된 예측도 파산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19조원 넘게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수입을 얻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등 생산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금융권 영업 방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금융 방식 때문에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한 선사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부동산에 떠도는 1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자본 흐름을 선박금융 쪽으로 전환해 생산적인 물꼬를 만들 것이다.

△경영난이 가중되면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배를 헐값에 매각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투자와 지원을 통해 해운업이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게 해운업계의 요청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여한 공사의 1순위 목표는 ‘우리나라가 다시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운재건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구원투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작정이다. 더이상 한진해운과 같은 국적선사를 상실하는 대량 실점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상선이 발주한 선박 20척을 만드는 건조(建造) 자금 3조1532억원 지원, 항만터미널 지분권 확보 및 컨테이너 구입 등에 필요한 3조원 별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민간 금융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건조 자금 3조1532억원 충당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3조 별도 지원과 관련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는 산업은행에 보고된 상황이다. △지금은 해외 업체가 국내 항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신항 터미널 지분권을 현대상선과 함께 확보하려고 한다. 공사가 부산신항 터미널의 지분 40%를 확보하고 현대상선이 10%를 확보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컨테이너는 빌려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구입 지원을 통해 컨테이너를 빌려 쓰는 선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원가 구조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이 3가지 케이스를 가정해서 산정했다. 5조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황이 나빠지고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런 자금 투입 가능성은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을 가정해 추정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사회, 산업은행을 거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빠르면 이달 중에 지원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르게 된다. 보증, 투자 등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2020년까지 선박 200척 발주 지원, 8조원의 투자(민간+공공) 지원이 골자다. 새로운 선박은 단순한 벌크 선박보다는 LNG선 등의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를 유도할 것이다. 강소기업에 집중 지원도 추진할 것이다. 이런 구조조정을 유도해서 선사들이 경쟁력 갖도록 할 것이다. 이런 대책이 중국 등 해외와 경쟁하기 위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특히 해운업계에 특화된 정책금융 기관인 해운진흥공사부터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선사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설 것이다.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 변동성이 큰 해운업에 적합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중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BBB 이상인 선사들이 14개뿐이다. 앞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60개 이상의 선사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선박 신규발주, 세일앤리스백 사업의 지원 비율과 방식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보다 선사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해 운영할 것이다. 선박 시장가의 60%까지 지원하는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공사는 70~100%까지 비율을 높일 것이다. 정부의 친환경설비 이자보전사업을 위탁운영해 선사들의 친환경설비 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양 컨테이너 선사는 화물 운송의 안정성과 정시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요 거점의 항만터미널 확보가 필수적이다. 공사는 선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항만 터미널을 확보해 원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의 해운물류거점이라 할 수 있는 남포, 해주, 원산 등 주요항만의 개발과 현대화 투자를 검토해 볼 것이다. 국제 제재가 풀리면 남북경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첫째, 인력 부족이다.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을 마련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정원이 101명인데 현원이 79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둘째, 자본금 부족이다. 현재 납입 자본금이 2조8075억원이다. 현대상선 등에 현재 계획대로 지원하면 자본이 다 소진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공사채가 많아지면 공사 신용도(현재 AAA)가 떨어진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공사를 통해 지원 받은 선사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해양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이 5조원이다. 이 이상으로 자본 확충이 꼭 필요하다. 국회, 정부가 국민 동의를 얻어서 자본 확충을 해주셨으면 한다. 해운재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운업이 스스로 설 수 있게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 놓는 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과제다. 국민경제를 위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한 경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