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6.06.16 15:36:4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개헌 논의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화두를 던진 개헌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측면 지원에 나서면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같은 개헌론자라도 저마다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가장 먼저 이야기 되는 것이 이원집정부제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권력을 분산시킨다. 대통령이 국방·외교 등 대외 정책을 수행하고 총리가 대내 행정을 맡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내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김 대표나 박 원내대표는 이원집정부제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권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총리는 가시권인 까닭이다.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이 된다면 분산된 권력을 쥐게 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도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 잠룡들이 즐비한 야권과는 달리 강력한 대권 후보가 없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거론되는 상태기 때문이다. 반 총장이 대통령, 친박 실세가 총리가 되는 형식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이원집정부제가 반가울리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문 전 대표는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4년 중임제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의 지지를 확인한 안 대표도 1년6개월이 남은 대선실제 개헌이 이뤄질 지 여부는 가늠하기 힘들다.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이다. 개헌에 동의를 하게 되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셈이다. 대선에서 정권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이 서면 어떤 식으로는 권력 구도 변화를 택해 퇴임 이후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친박으로 분류되는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까지 개헌의 필요성을 꺼내들고 있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다만 개헌이 논의되더라도 저마다 지향하는 바가 달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