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5.30 15:43:54
전업주부 자녀만 맞춤형 보육 오는 7월부터 시행
보육예산 깎기 위한 탁상행정, 정부 정책변화 촉구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근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키로 한데 대해, “평등한 보육권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계획의 재검토와 유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영아 (만 0~2세)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정부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영아 가정양육 촉진 및 필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전업주부에게만 제한하는 것과 가정양육 촉진, 다양한 보육지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축소되면 결국 보육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부대변인은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축소되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 보육교사의 근무와 기본 시설 운영은 종전처럼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보육환경 악화 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강 부대변인은 “2011년 기준 출산·양육지원 관련 예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로 OECD 평균 2.8%의 3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이 예산마저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은 현장과 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보육예산을 깎는 것에 맞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과 교육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다. 보육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이다. 보육의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가족에게 돌아오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 누구를 위한 보육정책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을 해 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