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미세조정…그대로 시행할 것"

by김은비 기자
2024.07.08 15:22:46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연기와 관련해 “2달 정도 미세 조정을 한 것으로 차질없이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에 대한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2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큰 틀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갖고 있다”며 “다만 정부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정부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다보니 2달 정도 미세 조정을 한 것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일주일 닾두고 오는 9월로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시행 연기 이유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