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의정갈등에 "우리가 중재하겠다" 나선 민주당

by김유성 기자
2024.04.16 16:29:5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의정(醫政) 갈등이 석달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화 협의체 등의 구성을 다시 제안했다. 국회가 나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단체와 국회 내 정당이 함께하는 4자협의체 구성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자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정갈등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외 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4자협의체(민·당·의·정)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고 의정갈등에 협력해야한다”고 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은 “4월 말, 5월 초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이때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사와 학생, 환자 등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1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나서 ‘보건의료계공론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처럼 우리 사회 내 중대 사안을 국회와 정부, 당사자들이 같이 논의하자는 의미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자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이 과도하게 갈등을 부추긴다”면서 400~500명 증원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야당의 참여 제안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의 대화가 사실상 막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증원 계획 1년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책 등을 맡았던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의 여지가 막힌 상황에서 결국은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협의체나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은 국회가 직접 나서 정부와 의료계에 출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국민담화에서 제안한 ‘의료개혁 사회적협의체’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쇄신은 이런 고집을 꺾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불발된다고 해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될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의 시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임시국회 때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