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천공의혹’ 펴낸 출판사 압색…출협 “과잉수사, 국방부 사과해야”

by김미경 기자
2023.05.12 16:20:0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기밀유출 혐의를 들어 민간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국방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서전 ‘권력과 안보’를 펴낸 민간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것이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자, “불필요한 과잉수사”라는 주장이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출판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출판사에 대한 군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해도 전 국방부 대변인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해당 도서를 출간한 출판사의 압수수색을 굳이 집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를 출간한 출판사를 압수수색 했다. 출협에 따르면 군 검찰이 민간 출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혐의 진위를 밝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무리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다.



또한 출협은 “‘군사기밀 누출’에 대해서는 결과물인 도서에 나온 내용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군 검찰은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출판사가 작성한 편집, 제작 과정상의 파일을 비롯해 저자와의 출판 계약 내용, 저자에게 지급한 인세 및 계좌 내용까지 모두 압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국방부의 민간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헌법상 기본권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출판의 자유에 반하는 하나의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게 출판계의 우려“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지난 2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을 상대로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 지난 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도서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