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만난 한일 외교 국장…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by김관용 기자
2023.04.07 18:20:3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7일 서울에서 열렸다.

외교부는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국장 협의를 했다”면서 “양 국장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약 3주 만에 열렸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오후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양측은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2+2’ 안보정책협의회 재개 일정 등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을 통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외교부가 이날 협의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만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해법과 일본 측의 추가적인 호응에 관한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판결금 변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해법안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소송을 낸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사업에도 징용 판결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참여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양 국장은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고위급을 포함한 각 급에서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