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경기도내 지자체 소극행정, 전년대비 27%p 늘어

by황영민 기자
2022.12.26 17:10:43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업무태만, 무사안일주의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소극행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민 불편을 유발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등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조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고 있다.

올해는 종합감사 대상인 용인·성남·파주·의정부·광주·안성·양평·여주·과천 등 9개 지자체를 제외한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두 달간 6개팀 37명이 투입돼 실태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적발된 규제개혁 저해, 소극적 업무처리 등 지적건수는 117건, 처분건수는 1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지적건수의 경우 27%p, 처분건수는 7%p 증가한 수치다.

도내 지자체들의 소극행정 적발은 매년 증가 추세다. 도가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8년 지적건수는 31건에서 2019년 58건, 2020년 72건, 2021년 85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처분건수 또한 2018년 55건에서 2019년 95건, 2020년 179건, 2021년 171건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지적건수 중에서는 업무태만이 59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실제 올해 지적건수가 가장 많은 광명시(11건)의 경우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 및 사토량 검토를 소홀히 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는 광명시의 업무태만으로 최소 7070만6615원에서 최대 1억9227만9557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징계 1명과 훈계 2명의 인사조치 외 7070만6천 원의 재정상 감액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도 도로유지보수 폐기물 처리 용역을 쪼개기로 발주해 특정업체와 2200만 원씩 16번에 걸쳐 3억3600만 원을 몰아준 A시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 인허가 민원처리를 최장 47일이나 지연한 B시의 사례 등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매년 소극행정 실태조사를 하면서 반복되는 유형의 지적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을 상대로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 실태에 대해서 조사 및 처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