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조사 미흡”…文정부 부실 감사 보고

by함지현 기자
2022.04.07 15:12:47

[이데일리 함지현 원다연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에서 초기 조사 과정이 미흡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감사 계획 수립과 매뉴얼 정비 등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7일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문제에 대해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회피 등 상황에서 감사원 직원의 대응 프로세스(절차)가 미흡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감사원은 “당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였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보고서 의결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위원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사표 제출 후 잠시 휴가를 다녀와 관련 감사 담당 국장을 교체한 이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이다. 감사원은 2019~2020년 감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초기에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 성향인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를 장악해 감사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치 감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원 역할의 중요성,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개선 방안으로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감사 범위를 심의하는 등 전략적 감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매뉴얼 정비와 같은 감사 역량을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감사원의 개선책은 절차적 적법성 제고를 위해 사람과 우연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