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탄'에 尹인수위, 한국은행과 비공개 간담회 예정

by최정희 기자
2022.04.06 14:27:3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가 10년 3개월 만에 4%대로 급등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6일 “한은과 대통령직인수위의 간담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 기관이 아니다. 과거 정부 인수위 때는 정부부처 업무 보고가 종료된 뒤 간담회 형식으로 인수위측과 만나 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형식의 간담회가 예상된다.

다만 이달 14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리는 만큼 간담회는 금통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통위 이전에 만날 경우 인수위가 한은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14일 금통위 회의 이후에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며 “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금리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물가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한은 간담회의 주요 과제는 단연 ‘물가 상승’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4.1% 올라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가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됐고 외식물가, 가공식품 등 그동안 올랐던 각종 원자재 가격이 제품가격으로 본격적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수요에 영향을 받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2.9% 올라 2009년 6월(3.0%) 이후 11년 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은 정부나 한은이 콘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거나 한시적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최대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인수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 한은과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추경이 편성되고 실행되면 갑자기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윤 당선인도 우려하고 있다”며 “당선인은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 각종 경기지표와 물가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보고받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수석대변인은 기준금리 인상을 묻는 질문에 “금리는 부동산, 거시경제, 물가 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를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