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를”… ‘언론중재법’ 놓고 靑 침묵, 또 침묵

by이정현 기자
2021.08.27 17:32:3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청와대가 2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다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오는 30일 법안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입장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청와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진행한 방송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일관된 설명을 해왔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아래 ‘국회의 시간’을 거치고 있으며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주길 바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사안인 만큼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입장 없음’을 고수하고 있으나 청와대 역시 조금씩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데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속도조절론’ 및 ‘법안 재논의’ 주장이 나오면서다. 전날 이 정무수석이 송 대표와 따로 비공개 면담을 하고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정무수석이 송 대표와 만난 데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 수석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러 국회에 갔으며 (송 대표를)만난 건 사실이나 (언론중재법)관련 이야기를 나눈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를 걱정한 조치 아니냐”며 힐난한 데에는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일축했다.

청와대가 침묵하는 사이 민주당은 여전히 ‘처리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입장 변화는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청와대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확한 오보’라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워크숍에 참여를 한 건 맞으나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 미팅을 갖거나 의사를 전달한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