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테러방지법, 현존하는 법 이행하는게 맞다"

by하지나 기자
2017.05.29 12:17:15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테러방지법 관련해 “국정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게 맞다”며 사실상 ‘테러방지법’ 이행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의 ‘테러방지법이 악법이냐. 폐지해야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칭찬하는 등 임명권자와 뜻이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우려했던 부분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제기였다”면서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을 받게 된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나 확대해석, 남용은 이행 과정에서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