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예산 7조 삭감…"재정 없이 공교육 정상화 불가능"

by김윤정 기자
2023.10.17 15:17:1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 예산이 약 7조 1000억원 삭감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예산 7조 1천억 삭감, 말뿐인 공교육 정상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교조)

전교조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부족 사태를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와 증액해도 부족할 교육예산을 먼저 나서서 감액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40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80조9120억원 대비 7조1714억원(8.9%) 감액된 규모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68조8859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원 감소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의 내국세 감소는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경제 정책 무능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주원인”이라며 “세금 감소분을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만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할 인적·재정적 대책은 없었다”며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놓았고,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강 등 화려한 미사여구로 그럴듯한 대책만 쏟아낼 뿐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당장 수립해야 한다”며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액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