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보다 부패 척결? "中고위직 실각, 경기 회복 발목"

by김겨레 기자
2023.09.21 15:18:1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친강 전 외교부장(장관)에 이어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경질설이 제기되자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보다 부패 척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의 칼날을 피하려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정책 집행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의 폐쇄적인 시스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사진=AFP)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올해 들어서만 36명의 고위 간부를 구금했다. 이는 고위직 대상 반부패 사정 작업인 ‘호랑이 사냥’이 절정에 달했던 2014년 38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구금된 20명도 훨씬 웃돈다. 지난달 29일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리 부장 역시 부패 혐의로 면직된 것 아니냐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반부패 혐의로 구금된 36명의 고위 간부 가운데 60% 이상은 5월 이후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은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하면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다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시기다. 중국 당국이 경제 부진으로 위협을 느끼자 부패 척결 캠페인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2013~2014년 호랑이 사냥 당시보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정책 입안자들이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동산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해 공무원이 부실 건설업자를 도우려 할 경우 부패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공무원들은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가를 장려하는 노력이 사익 추구로 비춰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떤 위험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정 당국의 관심을 끌 일도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외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친 전 부장 경질에 이어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 교체, 리 부장의 경질설에도 중국 당국이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자 중국 시스템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시 주석의 의중을 알아내기 위해 애쓰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안전한지를 다시 한번 따져 보게 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선강퉁·후강퉁 등을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도한 규모는 900억위안(약 16조5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최대치였다.

홍콩계 사모펀드 카이위안 캐피털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브록 실버스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시스템적 안정성이 필수”라며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인사 또는 정책 변화는 시장의 우려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