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진 기자
2023.06.21 17:04:52
현대차·기아·롯데렌탈 이어 KG모빌리티까지
2개 중고차연합회,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중기부 ‘실태조사’ 후 양측 자율협의 진행
‘GM·르노’ 등 추가진출 막기 위한 견제 분석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 중고차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완성차업체 및 렌터카 업체의 행보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포문을 연 현대차·기아에 뒤이어 KG 모빌리티와 롯데렌탈 등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사업화에 나섰지만 기존 중·소규모 중고차 매매 사업자들의 반발로 사업 연기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보라는 평가와 함께 지나친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KG 모빌리티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기존 중고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기간 등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앞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자동차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자동차연합회) 등 중고차매매사업조합의 연합회가 KG 모빌리티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고차업계의 사업조정 신청은 현대차·기아, 롯데렌탈에 이어 KG 모빌리티가 세번째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직접 대기업에게 사업의 시기나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3년 범위 안에서 사업 개시 시기를 유예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앞으로 중기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기존 중고차업계의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출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심의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 진출 정지는 유지된다. 다만 극단적 대립을 피하고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권고 이전까지 당사자들 간 자율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진출에 나섰던 현대차·기아도 이들 연합회와 수차례 자율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지난해 중기부가 직접 사업규모와 진출 시기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현대차는 2025년 4월까지 전체 중고차의 최대 4.1%까지, 기아는 최대 2.9%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롯데렌탈은 현재 중고차 연합회들과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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