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獨·핀란드 기업 자산 압류…서방 제재에 보복

by박종화 기자
2023.04.26 15:50:38

푸틴, ''비우호국'' 자산 압류법 서명
서방의 ''러시아 해외 자산 압류''에 맞불
韓도 비우호국…기업들 안심할 수 없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러시아가 독일과 핀란드 에너지 회사의 자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움직임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26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비우호국의 자산을 러시아 당국의 ‘임시 통제’하에 두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러시아 연방 국유재산관리청 등이 비우호국 자산에 대해 자산 매각을 제외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 국유재산관리청은 “이 법안은 소유권과는 관련이 없다. 소유자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 위탁 관리는 일시적이며 소유자가 더이상 자산 ‘관리’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유자가 사실상 어떤 권리 행사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압류나 마찬가지라는 진단이다.



첫 압류 대상으론 독일 유니퍼SE 러시아 사업부와 핀란드 포르툼이 지정됐다. 두 회사는 과거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발전 사업을 영위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업 철수를 준비했다. 유니퍼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러시아 사업부 가치를 장부상 1유로(약 1500원)로 절하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등의 불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즉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란 의미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 등은 러시아의 국외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러시아 국영 VTB은행의 안드레이 코스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4일 포르툼의 자산을 러시아 국영기업으로 넘겨야 한다며 맞대응했다. 그는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면 (압류한 자산을) 반환할 것”이라며 “이것이 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타스는 러시아 정부가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압류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러시아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역시 안심할 수 없다. 러시아 정부가 대러 제재 동참 등을 이유로 작년 3월 미국·EU 등과 함께 한국을 비우호국에 포함했기 때문이다.